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며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행위 척결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허위 공시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대기업가 3세 피의자의 검거를 계기로 자본시장 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 불공정 거래 단속과 해외 도피 차단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8년간 도피 끝에 붙잡힌 50대 범LG가 인사의 검거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역시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피의자는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호재성 공시를 유포하고 차명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교란 사범을 겨냥해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전담 기구 구상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합리하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주가 조작, 불투명한 중복상장,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주가 억누르기 등 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전담해 이끌 고위급 추진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기업 설명회 활성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 실사를 거부하거나 기업설명(IR)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기업 관행을 꼬집으며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으로 연 1회 이상 IR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했고, 국외 투자자를 위한 영문 안내 자료 마련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활성화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운영, 퇴직연금 의사결정 시 근로자 배제 여부 점검 등도 제도 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자본시장 정상화 추진은 모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관련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도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를 위한 영문 정보 접근성 확대와 거래 공정성 확립은 해외 한인 자본의 안전한 모국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