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배우자 명의의 강북 아파트는 임대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세무 행정을 총괄할 수장 후보자의 주거 형태를 두고 정책 적합성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 강남 전세 살며 강북 아파트 임대…신고 재산 19억여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전자관보에 게시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안 후보자는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74.99㎡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을 거쳐 지난해 1월 완공된 3천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신고가액은 5억3천400만원이며 현재 6억3천만원에 전세를 준 상태다.

반면 안 후보자 본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84.97㎡ 아파트에 10억800만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친에게 증여받은 강남구 개포동 복합건물 2건(신고가액 각각 4억3천400만원, 1억9천만원, 임대보증금 7천만원)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일대 임야 4천667.5㎡(3천944만원)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4억3천300만원 등을 포함해 안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19억4천300만원에 달한다.

■ 야당 "세무 수장의 자기모순"…인사청문회 공세 예고

야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강도 높은 과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작 세금을 걷는 총책임자가 비거주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상훈 의원은 국민에게는 실거주를 강요하고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면서 고위 공직자 스스로는 편법적인 주거 방식을 택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집행자로서의 적합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여권 내부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선 갈등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투기 억제를 위한 실거주 우대 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며 팽팽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 세제 원칙 시험대…모국 자산 보유 미주 한인도 촉각

세정 당국의 수장이 될 안 후보자의 거주 실태 논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거주 주택 소유를 둘러싼 정책 일관성과 공직자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수위와 세법 적용 기준이 재차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은퇴 후 역이민 등을 준비하며 고국 부동산을 관리하는 재외동포 사회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징벌적 과세나 세제 감면 기준의 향방은 해외에 거주해 물리적으로 실입주가 어려운 미주 한인 자산가들의 세무 계획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세정 책임자의 인사 검증과 이에 수반되는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 과정을 교민 사회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