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산을 기점으로 대규모 장외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이번 입법을 여권의 무리한 강행 처리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대치가 거리로 번지면서 정국은 급격한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 부산서 닻 올린 장외투쟁…전국 거점 순회 예고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이번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 여론전을 전국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1일 대구, 27일 대전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내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거점을 직접 순회하며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특검법 쟁점과 인사 논란…야권 공세 고조

갈등의 도화선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벌인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

야권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거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처가 사법적 방패막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팽팽한 찬반 여론과 미주 동포사회의 우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법에 대한 민심은 팽팽하게 엇갈려 있다. 최근 조사에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9%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는 여당 39%, 국민의힘 26%로 나타나 진영 간 지지층 결집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음 주 정부 공포안 심의를 앞두고 정치적 전운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모국의 법치 확립과 정치 안정을 기대하는 남가주를 비롯한 해외 한인 사회 역시 극한으로 치닫는 대치 정국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