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반환금을 몰래 챙겨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천만 원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 3년간 감감무소식… 직접 열람해 드러난 종결 사실

30대 여성 의뢰인은 모친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한 변호사에게 착수 수임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을 위임한 이후 약 3년 동안 소송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

오랜 기간 진척 상황을 알 수 없자 의뢰인은 지난 8월 법원 기록을 직접 열람했다. 그 결과 해당 민사소송은 이미 2024년 12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화해권고결정 숨기고 3천만 원 수령

당시 법원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의뢰인 등에게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 당사자가 내용을 모르는 사이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서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 상대방인 피고 측은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 측에 3천만 원 전액을 송금 완료했다. 그럼에도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 종결 사실은 물론 수령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 대리인 위임 시 공식 기록 확인 주의 필요

경찰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상속재산 반환금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내 상속이나 재산 관련 분쟁을 원거리에서 대리인에게 일임하는 재외국민이나 한인의 경우, 대리인의 구두 안내에만 의존하기보다 대법원 온라인 사건 검색 등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과 화해권고결정 등 법원의 통지 내역을 수시로 교차 확인하는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