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경기 안성시의회 의장이 수사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관할 경찰은 해당 의장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누락된 비용을 합산할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보물 제작비 600만 원 회계서 빠져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600만 원을 선거비용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안성시의회 의장과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 3명을 지난 11일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제작비를 공식 회계 내역에 올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누락된 6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에 합산할 경우 후보자에게 허용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 7월 고발장 접수…세부 경위는 비공개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당시 캠프의 회계 장부와 공보물 제작 관련 지출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회계가 누락된 경위와 송치된 관련자들의 개별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투명한 선거 회계와 풀뿌리 자치 신뢰

지방의회 수장이 선거비용 초과 및 회계 누락 문제로 송치됨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와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회계의 투명성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기초적인 요소인 만큼, 고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