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나섰다. 지도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 등 국회 운영과 연계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 서울 도심 장외집회 개최와 야당 지도부의 반발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이튿날인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며 사법부를 향해 중단 없는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수사 대상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이해충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인사 지명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이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성토하며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 국회 통과 배경과 야권의 향후 투쟁 일정

이번 사안은 전임 정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데 이어 주말 도심 집회로 투쟁 공간을 넓혔다. 야당은 오는 9일과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과 백현동 등 과거 수사 의혹의 주요 상징 장소에서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 거부권 압박과 정국 경색 전망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국회 주요 과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부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장외 투쟁, 거부권 압박이 맞물리면서 정국은 당분간 극심한 대치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국의 사법 정의와 의회 민주주의 상황을 지켜보는 LA 한인 사회 역시 이번 갈등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