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을 형성한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의 주요 시정을 방어하고 검증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내놓았다. 소수당 한계를 넘기 위해 단순 표 대결 대신 공개 토론을 앞세워 정책의 실효성을 유권자 앞에서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전반적인 시정 점검과 내년도 살림살이 심사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17일부터 19일까지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20일부터는 총 55조 7천445억 원 규모에 달하는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집중 심의한다.

■ 여소야대 속 '실사구시 협치'와 대안 토론 제시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시의회 다수 의석을 야당이 장악한 여소야대 환경에서 소수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수당 중심의 표결 처리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소수당이야말로 협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시각이다. 상대 당이 제안한 정책이라도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수용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시정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토론 문화를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발목잡기 의도가 드러날 경우 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시정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하며, 특정 핵심 사업만을 표적 삼아 흠집 내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강버스와 미래 산업 예산 등 주요 쟁점 조율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핵심 시정 과제로는 한강버스와 청년 미래 역량 지원 사업이 꼽힌다. 수상 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한 한강버스의 경우 해외 주요 도시 사례처럼 서울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며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계류장 도보 접근성이나 셔틀버스 연계 등 시민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후속 대책은 의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숙제로 남겼다.

이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뒤 266억 원으로 재편성된 청년 대상 미래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통과를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시책인 만큼 공공성과 안전성을 살피고, 참여 업체 간 건전한 경쟁과 적정한 가격 산정이 이뤄졌는지 면밀히 따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상권 회복 정책도 주거지 소음 등 부작용을 사전에 조율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모국의 수도 서울이 추진하는 도시 경쟁력 제고 정책과 미래 세대 육성 사업은 고국의 혁신 생태계를 지켜보는 LA 한인 사회 및 재외동포들에게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