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의 적절성을 두고 연이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과 진보 진영이 다문화 지원 축소와 혐오 조장 우려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역차별 시정 차원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여당 역시 과거 이 대통령의 이주민 인권 보호 행보를 부각하며 진의 왜곡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 외국인 노동자 기여도 및 다문화 정책 발언의 발단

논란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특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유입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 일부 보도가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전하자, 이 대통령은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교 화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다문화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우대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이러한 우대 제도의 폐지가 필요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흘 연속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내놓으며 논의를 이어갔다.

■ "역차별 해소해야 지지 얻어" vs 진보 진영 비판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세부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일반적인 당위가 옳다고 해서 모든 구체적인 정책이 다 옳을 수는 없으며, 과도한 우대 정책은 오히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이나 진영 논리에 기반해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뿐이라며, 예민한 주제일수록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국민이 참여해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와 언론에서는 우대 정책 재검토 발언이 이주민 정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여당 "단어 물어뜯기 중단하라"…인권 보호 이력 강조

논쟁이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노동 및 인권 철학을 왜곡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소셜미디어에 쓰인 단편적인 표현만을 부각해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정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조례 개정을 거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했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취임 후인 지난해 9월에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한 출입국 통보나 강제 퇴거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을 강조하며 이주민 보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이민자 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 향방

다양한 민족과 이민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국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이번 논쟁은 결코 낯설지 않은 사안이다. 차별 방지와 소외 계층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한국 정부가 추진할 향후 다문화·이민 정책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