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다가온 한국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향후 1~2주 안에 과세 여부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과세 인프라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속한 유예 결단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여당, 업계 간담회 거쳐 “1~2주 내 매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측은 최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 가동과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1~2주 안에는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여당 정책 관계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의 방침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국내 시장 환경과 초기 산업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여당 측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업계 요청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야당, “해외 거래 파악 불가… 성실 납세자만 피해”

반면 야당 측은 과세 시행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예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극히 어려워, 결국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는 성실한 투자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손실액을 다음 해 수익에서 차감해주지 않는 결손금 이월공제 배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한 해에 1천만 원을 잃고 이듬해 500만 원을 벌더라도 후자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적 결함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 고시가 확정되더라도 민간 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도 제시됐다.

■ 해외 자본 유출 우려와 제도적 과제

야당 측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미뤄지는 동안에도 원화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 처리 기준이나 구체적인 세수 추계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분한 제도적 정비 없이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국내 투자 자본이 규제망 밖의 해외나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논의의 결론은 11월 국회 예산안 및 세법 심사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국 내 거래소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양국 간 송금 및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 미주 한인 투자자들 역시 한국 가상자산 세제의 최종 결정 방향과 적용 시점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