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회동해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회의 결과 발표에서 서해를 포함한 중국의 강압적 행태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대중 압박 범위를 확대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 등 입장 차를 드러냈다. 3국은 대북 억제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해양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실질적인 다자 협력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 서해 이슈 공식 거론…대중 견제 수위엔 온도 차

이번 회의에서 미국 국무부는 자국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올해 열린 네 차례의 3국 외교장관 회의 가운데 미국이 서해를 직접 명시해 중국을 견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이 설치한 인공 구조물 3기 중 2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 한국 정부가 대응 조치로 인공물 건설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발표문에는 서해나 중국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주요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았고, 일본 역시 위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거론하는 데 그쳤다. 미국 발표에 들어간 경제적 강압 및 공급망 무기화 반대 문구도 한국과 일본 측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비핵화 문구 차이와 대화 재개 모색

대북 기조에서도 세부적인 표현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으나, 한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 측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대북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북한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 넉 달 새 4차례 회담…북극·태평양 파트너십 체결

3국 외교 수장은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네 번째 대면 회담을 진행하며 공조의 틀을 다졌다. 장관들은 이날 북극과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 및 비상 대응,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전담 실무그룹을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의 실질 협력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은 별도 환담을 통해 고위급 교류와 의원 방미 비자 문제, 안보 협의 현안 등을 논의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 인근 서해로까지 번지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정세는 미주 한인 사회와 무역·비즈니스 종사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3국 간 실무 협력의 구체화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