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광역자치단체장의 핵심 측근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 당국은 선거캠프 관계자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수만 건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조직적으로 발송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후보였던 현직 단체장 역시 공범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다.

■ 차명 전화 동원해 수만 건 홍보 문자 발송

수사 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정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두 인물은 캠프 관계자 10여 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별도로 1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수만 건의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측근 한 명이 이들 발송 인력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약 3천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 선거법 위반 규정과 쟁점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당 방식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된 휴대전화 단 1대만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법정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여러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 단체장 지시 여부와 상반된 입장

경찰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당시 후보였던 단체장이 측근들에게 차명 휴대전화 사용을 지시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측근이 불법 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후보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단체장이 측근에게 자금 지출을 직접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신병을 직접 확보하지는 않기로 했다. 반면 해당 단체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측근들이 본인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과정은 재외동포 사회에도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다루는 이번 사안의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