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LA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자들에게 형사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 소환장의 내용

LA카운티 등록·기록관(선거관리) 사무소는 29일 직원 대상 대배심 소환장을 지난주 받았다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스가 먼저 보도한 데 이어, 소환 대상이 최소 2명에서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장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 검사들 앞에 출석해 내부 문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의 투표용지 보류 요구에 사무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진술하라는 내용이다. 딘 로건 등록·기록관 사무소가 대상이다. 소환된 직원이 수사 대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2만 명 명단과 법원의 제동

갈등의 핵심은 연방 당국이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한 약 2만 명의 명단이다. 법무부는 최근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들의 투표용지를 따로 빼두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연방 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연방지법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이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고 명단의 신뢰도도 확신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적법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선거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명시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항소법원이 이미 계획을 막았는데도 법무부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LA 연방검찰을 이끄는 빌 에사일리 직무대행은 투표용지가 처리될수록 시민의 표가 희석되는 비상 상황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 캘리포니아의 반격

개빈 뉴섬 주지사는 SNS에서 경합 선거구에 선거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불법적으로 압수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강조했다. 주와 카운티 선거 당국은 법무부의 위협이 근거 없고 위법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 전망

선거 다음 날로 잡힌 출석 시한이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표 마감 직후 선거 담당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 자체가 선거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 유권자들도 투표용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선거 당일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