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번 방안은 거주 요건에 따른 차등 적용을 없애 부동산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요구가 향후 국회 예산부수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 실거주 구분 없는 14억원 공제 요구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진행한 설명에서 주택 가액 14억원 일원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당 사무총장의 문제 제기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수렴된 의견으로 파악됐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는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 관련 세법이 통과될 경우 이듬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본격 부과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여당 측은 수도권 민심에 직결되는 세금 문제를 정부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9억에서 12억, 다시 14억으로 완화 압박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주택은 14억원,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공제 기준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반발 여론을 의식한 여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조정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번 요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기준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실거주 주택과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추라는 것이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고 향후 선거 국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 입법 심사 과정서 최종 결정 전망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관측에 대해, 당 관계자는 강력한 요청을 전달한 만큼 향후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세금 문제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승패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됐다.

해당 세제안 논의를 위한 추가 고위 당정 협의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 형태로 자산을 운용 중인 미주 한인과 재외동포들에게도 이번 공제 기준 단일화 논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거주가 어려운 국외 체류자의 특성상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감면 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모국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