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한미 외교 수장이 국제 다자회의를 무대로 선거 후 첫 대면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접촉을 추진한다. 워싱턴 정가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면서 주춤했던 원자력 및 안보 협력 과제들이 다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파리 G7 무대서 첫 접촉…약식 회동 유력

조 장관은 올해 제2차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당초 행사는 마르세유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현지 시위 여파로 개최지가 파리로 급히 변경됐다. 다자회의 일정과 현지 사정으로 인해 정식 양자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약식 회동(풀어사이드) 형식의 대화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양국 장관은 지난 9월 워싱턴 정식 회담과 10월 애틀랜타 회동에 이어 주요 현안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한국 측은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문제를 다룰 안보 협의의 동력을 확보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청해부대 임무 영역 확대 등 국제 안보 기여 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정체된 안보 과제와 미 의회 지형 변화

한미 안보 협의는 지난해 양국 공동설명자료 발표 이후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행정부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어주면서 대외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 협의가 행정부 주도 사안이더라도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 세부 이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장억제와 같은 전통적 동맹 사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겠지만, 핵잠수함 연료 공급이나 새로운 안보 과제는 추진력 부족으로 당분간 정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전작권·대북정책 등 복잡해진 한반도 셈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역시 신중론이 우세하다. 미국 측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 참모 보직률을 기존 60% 안팎에서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대비태세를 보강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한반도 작전 통제 권한의 이동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북 대화 역시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협상 기피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단기간에 물꼬가 트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의 정치 지형 변화는 한반도 안보와 대미 경제 통상 정책 전반에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미주 한인 사회로서도 한미 양국이 변화된 의회 환경 속에서 동맹의 실질적 협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면밀히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