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터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보고도 경제적 사정이나 입증의 한계로 권리를 찾지 못하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의 2027년도 운영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내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취약계층 산재 전 과정 무료 법률 조력

이번에 시행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대상 노동자는 사고나 질병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단계부터 이후 이어지는 심사 절차까지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2027년도 운영 예산은 39억 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

■ 변호사·노무사 전문 인력 지원으로 입증 부담 해소

통상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난관을 겪어 왔습니다. 내년 3월 말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산재 입증과 서류 작성, 심사 대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무료로 제공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돕게 됩니다.

■ 공단, 대리인 인력 풀 구성 등 현장 안착 추진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박승흡 공단 이사장은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지면 산재 인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국 노동 안전망 개선과 한인 사회의 관심

모국의 사회안전망이 취약계층을 보듬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변화는 한국에 친지와 가족을 둔 미주 한인 사회에도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법률 비용 부담 없이 공정한 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고국의 근로 환경과 복지 권리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