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밝히며 입법부의 초당적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 올해 4월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이어 다시 국회 단상에 오른다.

■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

정부는 서민 삶의 질 개선과 국가 미래 준비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 뼈대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아우르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의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다. 국가 주도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를 취약계층까지 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 반도체 호황에 16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번 예산안에는 총 16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국가 총수입이 200조 원가량 급증하는 특수한 재정 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막대하게 발생한 추가 재원을 단순 소모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청년층 지원과 미래 신산업 육성, 교육 및 핵심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기초 체력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 심의 착수와 해외 한인사회의 관심

대통령의 직접 연설을 기점으로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일정이 시작된다. 820조 원이 넘는 매머드급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검증과 쟁점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은 모국과의 교역 및 기술 협력을 이어가는 LA 한인 경제계와 미주 동포 사회에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고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