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룰 때마다 매번 사전 동의를 받는 기존 방식을 손질해야 하는지를 두고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토론회를 열고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일반 시민의 생각과 학계 제안을 검토해 향후 법과 제도를 손질하는 데 반영할 방침입니다.

■ 기술 진화와 현행 동의 체계의 한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비롯해 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외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명령을 수행하는 지능형 비서 서비스 등이 확산하면서 기존 기준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능형 비서에게 음식점 예약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 시간 등이 외부 예약 시스템이나 식당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가 단순히 심부름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정보 제공을 포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자료가 넘어갈 때마다 일일이 추가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기준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 '매번 사전 승인'과 '사전 고지 후 거부'의 팽팽한 대립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 주체의 통제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전 동의 체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에 건네지는 정보 중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많고 악용 위험이 커 개인이 쓰임새를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두텁게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거부 방식으로 섣불리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동의 창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이용자가 내용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으로 확인 버튼만 누르게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반대로 사전 고지 후 거부 방식을 긍정한 쪽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과 데이터 연산 속도를 감안할 때 국가 기술 발전과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처리 내용과 목적을 먼저 명확히 알리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안입니다. 다만 안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거부 경로가 까다로우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뒤따랐습니다.

■ 기업 책임과 국가 구제 장치 주문… 법제 재설계 착수

학계 전문가들은 개인의 동의 절차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어떤 결정을 지능형 도구에 위임하고 어느 순간에 이용자에게 다시 확인을 구할지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직접 책임져야 하며, 국가는 위험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대통령실(일부 자료에서는 청와대로 표기)의 이해민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경 넘는 데이터 환경, 한인 사회에도 밀접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넘나들며 지능형 비서와 맞춤형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로스앤젤레스(LA) 한인 동포들에게도 이번 논의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지키면서도 첨단 기술이 주는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는 제도적 균형점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