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 제도를 둘러싼 정책 정비 논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는 차별이나 배제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의 맹점을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불공정한 요소를 투명하게 바로잡는 것이 다문화 포용 정책의 본래 취지를 지키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 지원 정책의 맹점 시정과 '공정한 포용' 강조

이번 입장의 핵심은 복지 및 우대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함이 드러났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 행정적 조치라는 점이다. 집단의 정체성을 이유로 무조건 옹호하거나 피해 의식에만 기대는 태도는 비합리적인 선동을 부를 수 있으며,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인 접근은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포용하려는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행정적 사각지대나 특정 영역의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그대로 둘 경우, 극단적인 혐오와 여론 분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극단주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점이 분명히 제시됐다.

■ 온라인 제안 검토 발언 이후 나흘 연속 반박 이어져

이번 논의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인용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존폐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잇따르자, 이튿날부터 나흘 동안 연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박과 설명이 이어졌다.

지원 정책 자체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기본 필요성은 인정하되, 상식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받는 부분에 한해 원칙과 사실에 근거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 체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신뢰가 확립되어야 시민들이 흔쾌히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연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원칙적 기조도 함께 제시됐다.

■ 다문화 제도 신뢰 구축과 디아스포라 사회의 시사점

향후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맹목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중심의 형평성 있는 재설계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민 사회를 일구며 다민족·다문화 환경에서 살아가는 미주 한인 사회에도 이번 사안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소수자 보호 정책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을 얻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운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