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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5 16:23 (일) · LA

국가시험 부정행위 의혹 확산에 정부 긴급 점검 착수

세무사 시험 기술 악용 논란 계기로 수능 등 국가시험 관리 체계 대폭 강화

권혁 기자입력 2026.11.15 02:07 (LA)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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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well International Corp. (PA) · CC0 · Wikimedia Commons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첨단 지능형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15일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총동원해 점검하기로 했다.

■ 세무사 시험서 불거진 부정행위…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착수

이번 사태는 올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첨단 지능형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시험 관리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격시험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면서 주무 기관이 직접 나서 전면적인 실태 확인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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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앞둔 수능 비상…기기 점검 절차와 전담 인력 배치

청와대는 15일 오후 정책실장 주재로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시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장비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장마다 기기를 판별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수험생과 감독관 대상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열 감지 카메라 등 현 단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 경찰 전담팀 편성해 배후 추적…관계부처 합동 회의 소집

수사기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경찰 등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중대 범죄의 경우 전담팀을 편성해 범행 배후까지 추적할 방침이며, 과거에 발생한 부정행위 역시 끝까지 밝혀낸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용 장비의 유통 경로를 점검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성이 핵심 가치인 국가시험에서 기술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고국의 대입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미주 한인 사회 역시 시험 현장의 공정한 관리와 향후 정부의 종합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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