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합격자 인공지능 부정행위 자수… 정부 전수조사 착수
초소형 카메라 악용해 정답 확인, 국가시험 관리망 허점 드러나
코리아타운 부동산내 집 마련, 한국어로 편하게LA·오렌지카운티 매물 상담무료 상담광고 샘플한국의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수험생이 첨단 전자기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감독관이 지켜보는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전송하고 해답을 확인한 대담한 수법이 드러나면서 시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초소형 카메라로 전송해 해답 확인…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 논란
수석 합격자 A씨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1차와 2차 시험 전 과정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지를 촬영한 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답을 받아 적는 수법을 썼다고 진술했다. 관련 기기 일부와 증거 자료는 자수서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제출된 상태다.
한미모터스연말 특별 할인신차·중고차 · 가을 시승 이벤트지금 시승 예약광고 샘플부정행위 의혹은 A씨의 비정상적인 점수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객관식 1차 시험 4과목 중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세 과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기록해 전체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다. 주관식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회계학 1부 192점, 회계학 2부 190점, 세법학 1부 114점, 세법학 2부 16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30대 초중반 수험생이었던 그는 직장 퇴직 후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며 수험 생활 장기화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 감독관 코앞에서 뚫린 감시망… 국가시험 신뢰 흔들
이번 사건으로 국가시험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당시 고사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당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으로 감독관 바로 앞이었다. 교단 바로 코앞에서 전자기기를 꺼내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감독관들이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 체계가 무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 사회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허탈감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A씨는 동료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 등 관계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밝은미소치과임플란트 · 교정 · 미백보험 상담 가능 · 한국어 진료진료 예약광고 샘플■ 청와대 긴급회의… 수능 집중 점검 및 범부처 대응
사태가 확산하자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하 실장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 시험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별 장비 판별 인력 배치와 열 감지 카메라 도입 등 현장 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불필요한 위축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범행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할 방침이며, 관계 부처는 차관회의를 열고 초소형 카메라 유통 단속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첨단 기술 발전이 평가 체계의 신뢰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자격 취득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2세 및 유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경쟁과 절차적 정직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다. 기술의 이면을 악용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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