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인공지능 부정행위 파문…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한국 정부,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 제한 결정… 전파탐지기 도입 등 대책 마련
코리아타운 부동산내 집 마련, 한국어로 편하게LA·오렌지카운티 매물 상담무료 상담광고 샘플한국의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악용한 사상 초유의 부정행위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수석 합격자가 부정한 수법을 고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합격 취소 처분과 함께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성이 생명인 국가시험 체계가 첨단 디지털 기기의 악용 앞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 초소형 장비와 인공지능 결합한 신종 수법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차 및 2차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수석으로 합격했던 한 응시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털어놓았다. 해당 응시자는 법률 관련 인터넷 방송에 나와 시험 도중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전송한 뒤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출한 답안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실토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즉각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미모터스연말 특별 할인신차·중고차 · 가을 시승 이벤트지금 시승 예약광고 샘플■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 박탈… 전 시험 조사 착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자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과 협의해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 동안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동일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다른 시험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이상 징후를 추적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시험장 감시망 강화와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정부 당국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현장 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스마트안경과 같은 스마트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 및 처벌 기준을 공지하고, 감독관 대상 기기 식별 교육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전문 감독 인력 배치를 확대하며, 연내 국가자격시험 검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 방지 대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중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열 감지 카메라를 동원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전담팀을 꾸려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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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 자격시험의 관리 체계가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 취득을 준비하거나 고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인 수험생들에게도 시험 규정 강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자기기 반입 통제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검문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험을 준비하는 한인 동포들 역시 달라질 시험장 환경과 규정을 면밀히 살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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