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820조 원대 예산안 심사 착수… 야당 장외투쟁 비판
반도체 호황 성과 민생 투입 강조 속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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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과를 소상공인과 청년 등 민생 전반에 고루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이 국회 밖 집회와 시위에 집중하자 여당은 예산 국회를 방기한 직무 유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820조 원대 예산 심사… 4대 중점 분야 증액 추진
여당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 9천억 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성적으로 편성돼 온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국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경기 회복 덕분에 내년 총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30.4%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지출을 편성하면서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 내려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모터스연말 특별 할인신차·중고차 · 가을 시승 이벤트지금 시승 예약광고 샘플여당은 이러한 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청년 일자리로 흘러가도록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정해 중점 증액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지방 재정 확충,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조성이 주요 대상입니다.
■ 야당 장외투쟁에 직무 유기 지적… 특검법 둘러싼 공방
여당은 국회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복궁역 인근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부산 집회까지 열며 당력을 쏟는 것에 대해, 나라 살림을 살펴야 할 중대한 시점에 국회를 떠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상법 개정안 반대나 가맹사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전례를 거론하며 민생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쟁점이 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해당 법안을 탈옥법이라 규정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이미 원안에서 모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려는 법안임에도 법 조항에 없는 내용으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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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행되면서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고국의 경기 변동과 환율 추이를 주시하는 한인 사회 역시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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