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간 '1표의 가치' 격차가 최대 3.13배까지 벌어진 것을 두고 일본 사법부 최고 기관이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1일 관련 선거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투표 가치의 불균형이 더 이상 넘겨버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위헌 상태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차기 선거가 도래하기 전까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거나 의원 정수를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최대 3.13배 불균형에 "간과 못 해"

이번 소송은 선거구별 유권자 수 차이로 인해 1표의 등가성이 훼손됐다며 변호사 단체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농촌 등 유권자가 적은 지역구의 투표 결과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보다 지나치게 무겁게 반영돼 참정권의 기본 원칙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최고재판소는 인구 분포 변화에 따른 유권자 간 표 격차가 3.13배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불균형이 허용 한도를 넘어섰음에도 의회의 제도 정비 노력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헌 상태'는 당장 선거 결과를 전면 무효화해 법적 효력을 박탈하지는 않되, 정해진 기한 내에 바로잡지 않을 경우 완전한 위헌으로 간주하겠다는 유예적 성격의 판결이다.

■ 3회 연속 합헌 뒤집혀… 엇갈렸던 하급심 정리

그동안 일본 선거의 표 격차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지속적인 조정을 겪어왔다. 최고재판소는 격차가 5배에 달했던 2010년 선거와 4.77배를 기록한 2013년 선거에 대해 잇따라 위헌 상태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회가 선거구를 통폐합해 격차를 3배 안팎으로 좁히자, 2016년 선거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다시 3.13배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전국 각지 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된 판결 16건 가운데 11건이 위헌 상태, 5건이 합헌으로 결론이 엇갈렸고,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상태 쪽에 손을 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 의석 조정 교착 상태 지적… 정치권 개편 불가피

사법부가 국회의 대응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강하게 꼬집은 만큼, 일본 정계는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난제와 마주하게 됐다. 인구 비례에 맞춰 의석수를 배분할 경우 농촌 지역 의석이 줄어들고 대도시 의석이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당 간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1인 1표의 등가성을 지키기 위한 이번 판결은 유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대표성 확보가 선거 제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