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간 지속된 담합 행위가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가담 정도가 무거운 금융사 7곳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국채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특수성을 외면한 무리한 징계라며 즉각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공식화했다.

■ 3년 6개월간 150건 정보 교환…단일 사건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 금리와 물량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은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에 총 1조6,26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 증권사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담합 기간과 참여 빈도가 높은 증권사 5곳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7개 사가 수사기관 고발 명단에 올랐다.

적발된 금융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마감 직전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투찰 금리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인사이동 시 메신저 공유 시간대 등을 매뉴얼로 인수인계한 사례도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로 입찰 경쟁이 차단되고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제재액은 과거 글로벌 기업 퀄컴에 부과됐던 1조311억 원을 넘어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이다.

■ "공적 기여 무시한 과도한 처분"…금융업계 강력 반발

금융투자협회와 해당 금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우선 인수하는 대가로 유통시장에서 상시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시장조성자 의무를 지닌다. 업계는 적은 수수료와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 예산 조달을 도왔을 뿐, 대규모 이익을 취득한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영업 수익이 아닌 전체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사당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유동성 위축과 신규 인가 차질을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다투는 회원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표명했다.

■ 대외신인도 타격 우려와 장기 법정 공방 전망

이번 대규모 제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채권의 신뢰도에 미칠 파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전문딜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대외신인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2015년 국채 입찰 담합 소송이 제기됐으나 장기간의 공방 끝에 2024년 기각 확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딜러 자격 정지나 취소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국채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사들의 공적 역할 사이에서 벌어진 이번 대립은 향후 국채 금리 형성과 국가 채무 운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변동성과 국채 관련 펀드 상품을 주시하는 미주 한인 투자자들에게도 향후 재판 과정과 제도 개선 흐름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