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왜곡해 작성·공시한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셀바스헬스케어와 건설사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왜곡된 재무 정보로 인한 시장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됐다.

■ 셀바스헬스케어, 영업권·개발비 자의적 과대계상

셀바스헬스케어는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부실 요소를 축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영업권 손상평가를 진행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추정해 영업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잡았다.

여기에 개발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역시 과대계상한 반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기준보다 적게 계상해 자산 건전성을 왜곡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셀바스헬스케어의 이러한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행정 제재를 확정했다.

■ 대우산업개발, 횡령 은폐 및 대손충당금 축소

대우산업개발은 공사 관련 채권 부실을 은폐하고 전직 최고경영진의 비리를 회계에 숨긴 점이 무겁게 다뤄졌다. 이 회사는 분양가액과 미분양 세대수를 임의로 조정해 공사 미수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 가능한 것처럼 위장했고, 이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았다.

또한 전직 회장과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1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및 면직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미주 한인 투자자 주의점

이번 제재는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 왜곡과 경영진의 비리 은폐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당국의 기조를 보여준다. 특히 분양 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래 가치를 근거 없이 부풀리는 행위는 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 자본시장과 상장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주 한인 투자자들 역시 공시된 재무제표의 숫자 이면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산 평가 기준과 경영진 리스크, 외부 감사인의 지적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투자 손실을 방지하는 필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