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상장사 관계자들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혐의로 내부자 2명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시 전 무상증자 정보 입수해 주식 매수 지시

이번에 적발된 모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는 자신이 속한 회사가 투자한 상장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동시에, 또 다른 투자 대상 상장사의 실질적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 인물은 직무상 지위를 통해 한 상장사의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대형 호재성 정보를 공식 발표 전에 미리 파악했다.

이후 해당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상장사의 재무 담당 임원에게 전달하며 회사 명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미공개 정보 기반 주식 매매를 통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고 징역형과 부당이득 6배 벌금…엄단 방침

상장사의 무상증자는 유통 주식 수와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호재성 정보로 꼽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미주 한인 투자자 대상 유의점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거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원격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남가주 및 미주 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내부자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출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시장의 변동성을 왜곡시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길 위험이 크다. 한국 증시에 참여하는 미주 동포 투자자들 역시 공시되지 않은 미확인 호재성 소문이나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는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