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외 선전 웹사이트 '내나라'를 통해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게시하며 남북을 별개 국가로 규정한 이른바 '두 국가' 노선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헌법 관련 메뉴를 비공개로 전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의 조치로,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전문이 게재됐다. 기존 헌법에 담겼던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국경선과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통제권을 명문화한 점이 핵심이다.

■ 남쪽 경계로 '대한민국' 명시…통일 조항 삭제

새로 공개된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제2조에 신설된 영토 규정이다. 헌법은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이에 기초한 영해·영공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적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육상이나 해상 분계선 수치는 적시하지 않았다.

과거 헌법에 자리 잡고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들은 일괄 삭제됐다. 다만 한국을 향해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 같은 공격적인 수식어를 직접 삽입하지는 않았다. 이는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로 선언하고, 이듬해 초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지우라고 지시했던 정책 기조가 제도적으로 완결됐음을 보여준다.

■ 김정은 권한 강화와 핵 지휘권 명문화

국가지도자의 권력 집중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대거 보강됐다.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을 지휘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유사시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헌법에 포함됐다.

국정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121조를 통해 내각의 중요 문제는 전원회의에서, 그 외 문제는 상무회의에서 토의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제156조에는 특별재판소 인민참심원을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규정을 넣었고, 제75조 보훈 예우 대상에는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을 새로 추가했다.

■ 2년 8개월 만의 공개…한인사회 안보 체감도 촉각

북한은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과 역사, 해외 동포 카테고리를 일제히 차단한 바 있다. 기존의 민족·통일 담론과 충돌하는 새 노선 정비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외부 열람을 막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분단 구도가 '하나의 민족'에서 '국경을 맞댄 두 국가'로 공식 헌법화되면서 고국 안보를 바라보는 미주 한인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 간 평화적 통일 논의의 법적 기반이 사라지고 핵무력 지휘 체계가 헌법 차원에서 공고화된 만큼, 남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어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