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대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남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는 조치가 평화 공존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의 장기 단절 속에서 위기 국면을 관리하고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무력시위도 대화 신호"…적대 관계 해소 강조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측으로부터 대화 의사를 나타내는 신호를 받은 바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무력시위 또한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 관계의 향방은 전체적인 대외 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현재 남북 단절뿐만 아니라 북미 간 단절 역시 7년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미국을 그 다음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적대성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완화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공존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심축이라고 설명했다.

■ 3,872억 경협 예산 논란에 "유동적 기금 성격"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 3,872억 원을 두고 날 선 공방도 벌어졌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기금의 고유한 성격을 들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역대 9개 정부 모두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해 왔음을 상기시키며, 해당 재원은 일반 회계 예산과 달리 공적 자금 예수금에서 조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나 실질적 협의 진전으로 자금 집행의 필요가 발생할 때만 차입해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정세 변화가 없으면 자금을 인출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정착 지원 병행…미주 동포사회도 한반도 정세 주시

정 장관은 대북 정책 기조 점검과 함께 탈북민 정착 지원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을 찾아 북향민 출신 김영희 신임 이사장 등과 면담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현장 맞춤형 정착 제도를 주문한 바 있다.

북미 관계의 장기적 정체와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관계 복원을 위한 정책 기조는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중대한 관심사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안정이 동포 사회의 안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