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통상 전문가 "전작권 역량 우선·FTA 복원"
워싱턴 세미나서 무리한 시한 설정 경계 및 통상 불확실성 해소 한목소리
코리아타운 부동산내 집 마련, 한국어로 편하게LA·오렌지카운티 매물 상담무료 상담광고 샘플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통상 현안에 대한 신중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정해진 시한에 얽매이기보다 철저한 군사적 역량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추가 관세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무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전작권 전환, '목표 시한' 아닌 '실질 역량' 우선해야
20일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중대한 안보 결정을 일정에 맞춰 내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비건 전 대표는 주한미군 규모와 현 지휘 체계를 고려할 때 한국 내 전환 요구는 이해할 수 있으나, 미군 병력을 타국 지휘관 관할 아래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역량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미국 내부의 반발을 불러와 동맹의 기틀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모터스연말 특별 할인신차·중고차 · 가을 시승 이벤트지금 시승 예약광고 샘플■ 연합방위태세 유지 필수…정치적 결단과 기술적 균형 주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향후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적절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연합방위태세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동원 관리 능력은 물론, 북한의 전장 기술 습득에 대응한 감시·정찰, 전자전 통신,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윤주 LG 글로벌전략센터장은 군사 기술적 조건 충족과 더불어 양국 최고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과 지정학적 환경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 관세 정책 불확실성 경계…한미 FTA 복원 필요성 대두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잦은 규정 변경이 양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비건 전 대표는 관세 정책이 협상 도구로 쓰일 수 있으나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조치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협상 지렛대를 과도하게 쌓으면 상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2036년까지 계획된 FTA상 관세 인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장관과 고 센터장 역시 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FTA를 원상 복구하고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한미 통상 규범의 향방은 미주 한인 사회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다. 특히 태평양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인 서부 지역 한인 경제계에 양국 통상 마찰 완화와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양국 정책 조율 과정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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