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종교시설 내 지지 호소와 상대 후보 비방 의혹…수사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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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현직 울산 동구청장이 관할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쳐 공소청에 넘겨졌다. 관할 경찰서는 고발인과 해당 구청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해당 단체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종교 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성당 내 지지 호소와 상대 후보 비방 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관내 한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해 모인 신도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법규상 종교시설 내부에서의 지지 호소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한미모터스연말 특별 할인신차·중고차 · 가을 시승 이벤트지금 시승 예약광고 샘플이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5월 하순에는 방송 토론회와 기자회견,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상대 야당 단일 후보의 과거 남북 교류 행사 참석 이력을 문제 삼으며 국가 안보를 흔드는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공세를 펼쳤다는 내용이다.
■ 구청장 측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
구청장 측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청장 측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의 절차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현 단계에서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 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물론 법률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절차에 맞춰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밝은미소치과임플란트 · 교정 · 미백보험 상담 가능 · 한국어 진료진료 예약광고 샘플■ 선거 공정성 쟁점… 향후 사법 판단 주목
이번 사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종교시설 활용 금지와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방지라는 공직선거법의 핵심 원칙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할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 유지 여부와 지역 행정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행정의 공정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남가주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은 공직 선거의 투명한 준법정신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인 만큼, 향후 사법 당국이 내릴 판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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