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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01:23 (금) · LA

공무 중 취득한 시민 번호로 선거 문자 보낸 전직 공무원 약식기소

업무상 알게 된 연락처 무단 활용해 특정 후보 지지 호소…벌금 100만 원 처분

권혁 기자입력 2026.11.19 21:06 (LA)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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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직 당시 취득한 시민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에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사법당국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과거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시민 연락처를 활용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전 인천시 공무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공무상 확보한 시민 정보 선거에 무단 활용

사건의 피의자는 제9회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권한 없이 시민 4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송된 메시지에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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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해당 피의자는 과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청에서 공약이행시민점검단 관련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에 머물며 시민단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게 된 피의자는 이후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해당 연락처를 선거 지원용으로 사용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적용…선거법 비방은 불송치

검찰은 피의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사건 내용상 징역형 등 구금형보다는 벌금이나 몰수 같은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전송된 메시지가 상대 후보나 특정 인물을 깎아내리는 비방성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거법 혐의는 불송치로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보관하게 된 시민들의 고유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선거 활동에 임의로 활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신상 정보가 선거 국면에서 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권자 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가 중요해진 현대 정치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개인정보 관리의 엄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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