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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11:04 (화) · LA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전직 지휘부 "위헌 맞서 법적 대응"

최대 309명·200일 활동 매머드 특검 가동 앞두고 제도 훼손 및 위헌성 논란 가열

앤디 김 기자입력 2026.11.16 19:45 (LA)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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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요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17일 정부의 특별검사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포된 법률안은 과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법 질서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 12개 사건 전면 조사…최대 309명 매머드급 특검 출범

공포된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임명일로부터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조사 대상 사건은 총 12개 항목에 달하며, 현직 대통령이 연루되었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대북 송금 관련 사안 등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사건, 주요 통계 관련 사안,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이전 정부와 연관된 사건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과거 관련 사건을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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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상 오른 전직 검사장들 "위헌 사법 파괴"

주요 사건 지휘를 맡았던 서울과 수원의 전직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률이 사법 제도의 틀을 흔드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국정조사와 진상조사 등을 거치며 과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 수사 보고를 통한 밀행성 침해, 수사권이 조정된 상태에서 특검팀 검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수사 권한을 다시 부여한 점 등을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지목하며 헌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사정기관 인력난과 기록 확보 등 곳곳이 암초

특검 출범 과정에서도 적잖은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공소 전담 기관과 중대범죄 수사 기관이 분리된 이후 각 기관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존 특검 파견 등으로 정체된 사건이 누적된 상태다. 아울러 동료였던 법조인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 탓에 특검 정원인 파견 검사 20명을 채우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에 보관된 방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적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수사 대상 규정의 모호성과 형벌 감면제 적용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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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사법 체계 충돌…미주 동포 사회도 우려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본국의 법치주의와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고국의 안정된 헌정 질서와 공정한 법 집행을 염원하는 로스앤젤레스 한인 사회 역시 이번 특검 정국이 가져올 사회적 분열과 국정 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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